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졸속 추진...일방적 통보 개선돼야

강민정의원 교육부 강하게 질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과 협의 및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사업 물량만 배분하고 일부 교육청은 그에 맞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를 상대로 ‘졸속 부실준비’,‘부실 사전기획’,‘부실지원’ 등 세가지의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졸속, 부실 준비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학교 및 대상자들과 긴밀한 협의 및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고 단순히 노후 건물 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물량 배분(안)을 마련하고 일부 교육청도 그에 맞춰 사업 대상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것.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기획 용역업체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 사업 대상 학교임이 공지된 경우도 있었으며, 올해 사업 물량이 없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모든 대상학교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는 불과 5개 지역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기획은 각 사업 대상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과 사전기획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지만,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10개 이상 많게는 15개 학교의 사전기획을 하나의 업체가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졸속, 부실 지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과 건축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 돼야 하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18.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현장 소통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민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시설사업을 보다 교육적인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며 “충분한 사전준비와 실행시간이 확보돼야 하고 동시에 치밀한 지원·점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을 보완하고 성과 위주의 추진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단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세히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교육부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실태 파악 및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