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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예산 집행 ‘제멋대로’

작성일 : 2016-06-02 13:59
작성자 : 허광욱 (ednews2000@hanmail.net)

 

   광주교육청, 예산 집행 ‘제멋대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산출기초 무시한 채 변경 ‘되풀이’

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권 무력화·무시 행정 ‘도마 위’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제출한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사업 내역을 제멋대로 변경,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산출기초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어 광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내역이 다르게 임의대로 집행한 것이 혁신교육과 6건, 미래인재교육과 7건, 체육복지 건강과 1건, 총무과 1건, 행정예산과 3건으로 총 18건이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운영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63개 학교에 1500만원씩 총 9억 45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학교유형, 학급수, 성과에 다른 차등 지급 등을 이유로 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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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혁신학교운영비지원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에는 유치원 1원, 공립초 5교, 공립중 1교, 공립고 1교, 사립중 1교 총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했으나, 실제 공모결과 유치원과 사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에서 지원이 없자 공립초 7교, 공립중 2교를 선정해 임의대로 집행하기도 했다.

또 진로 활동실 구축지원비의 경우도 당초 공립고 3교, 사립고 3교 지원으로 고등학교만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실제 집행은 공립중 2교, 사립중 2교, 공립고 1교, 사립고 1교를 지원, 계획에도 없었던 중학교를 지원하기도 했다.

김옥자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합리성, 적정성, 타당성을 따져 광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제멋대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며, “매년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고 작년에도 같은 문제로 인해 교육감 사과까지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의결할 때는 중학교가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거나 그냥 결산검사만 잘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의회와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며,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