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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체납자와 전쟁 선포

작성일 : 2016-03-30 14:55
작성자 : 차승현 (6320898@hanmail.net)

서구청 체납자와 전쟁 선포

3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체납시 최고 77% 가산금 부과

 

서구청(구청장 임우진)이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좀처럼 체납자의 납부의사가 없어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 압류예고는 일정기간 납부 독촉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30만원 이상 체납된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며, 추후 부동산 압류를 단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첫 회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신용정보변경 등의 불이익도 따른다.

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이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차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