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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유명무실’ 우려

작성일 : 2016-03-29 14:56
작성자 : 허광욱 (ednews2000@hanmail.net)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유명무실’ 우려

전진숙 광주시의원, “출연금‧민원 후원 등 대폭 줄어 2018년에 파산 위기 맞아”

광주교육청, “초·중교 전면 확대 따른 소요액 축소로 출연금 줄어” 즉각 해명 나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결식아동 제로(ZERO)화를 위해 설립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이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출연금과 민간 후원 등이 크게 줄고 있어 8년 만에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북구4) 의원은 29일 제247회 임시회 5차 본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이 오는 2018년 파산하게 될 것은 불보 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재단 사업계획에 따르면 재단 보유 자산은 17억4300만원으로, 모두 지난해 이월금이다. 올해 사업대상 학생수는 3000명으로, 1인당 54만6000원씩 모두 16억3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와 시 교육청이 5억원씩 출연하더라도 이월금은 올해 11억원, 내년에는 5억원, 2018년에는 자산이 바닥나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재정난의 원인으로는 반토막난 출연금과 민간 후원금 감소 등 크게 2가지다.

출연금은 2008년 설립 당시 시와 교육청이 매년 10억원씩 내고 송원문화재단이 해마다 2억원을 부담키로 합의했으나, 4년 만에 시들해졌다.

시는 지난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자 출연금을 5억원으로 줄였고, 교육청도 지난해부터 절반 수준인 5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송원문화재단은 2억원씩 2년 간 지원한 뒤 2010년 1억원으로, 다시 2011년 3000만원으로 줄인 뒤 재단에서 탈퇴했다. 2012년 남화토건이 바통을 이어 받았지만 3년 간 3억5000만원을 출연한 다음 역시 탈퇴했고, 현재는 영암마트가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후원금도 지난 2008년 6억7600만원이던 것이 2009년 5억4100만원, 2010년 3억8900만원, 2011년 1억100만원으로 해마다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5600만원으로 1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사정이 이럼에도 행정사무감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자산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단순히 출연금을 각급 학교에 배분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결식학생 후원을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삼고, 꼼꼼한 재정 분석과 예산 추계를 근거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시와 교육청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전진숙 의원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전 의원이 2012년부터 시청 출연금을 10억에서 5억원으로 줄여 약속(협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무상 의무급식 시행 범위가 2013년부터 초·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결식학생 지원 소요액이 축소됨에 따라 시청과 시교육청은 출연금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은 2018년에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시청과 시교육청의 출연금 5억원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재단의 후원금 확대를 위한 노력의 성과물들이 더해진다면 2017년도 특성화고 무상급식이 시행 된다고 볼 때 재단을 통한 우리지역 결식학생 후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기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에서는 후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재단 출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재단 이사장인 Y마트 대표(김성진)는 2015년도에 Y마트에서 총 2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또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돼 오는 ‘이마트영수증 모음함’을 이용한 기부활동도 홍보를 통해 확대할 예정이며 영수증 모음함 설치 업체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및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재단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교직원 및 일반인 정기후원자를 확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전 의원의 “시와 교육청이 후원재단 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 재단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 재단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청과 시교육청에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 지원 실적 등 재단 운영 사항에 관하여 보고해 왔고, 재단 내부감사는 매년 받아왔다”면서 “출연기관인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사 등 지도 감독 방안에 대해 시청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