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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이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작성일 : 2016-03-18 15:04
작성자 : 허광욱 (ednews2000@hanmail.net)

 

 

시도교육감협, “이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광주서 총회 개최…교육부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 2건 건의 결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지난 17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소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총회를 개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정 등 2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의 현황을 보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3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러나 동 규칙은 대부분 법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사학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존재하거나 관련 조항이 없는 등 전면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규모 확대 및 집행 내용이 다양하게 증가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시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이 필요함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협의 요구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공동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 공모를 거쳐 △학력 개념 규명과 혁신교육학 체계 구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 관계 법령정비 연구 △교육·학예 분야 감사발전방안 연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장휘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총회에 앞서 교육감들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지만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5·18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축소·폄훼·왜곡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긴요한 때이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이어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이 우리 교육현장의 큰 과제로 남았다”며 “최근 교육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마치 교육청이 남는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누리과정 시행 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은 초·중등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또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1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에 학교기본 운영비, 시설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는 축소됐고 특히 2012년 4조6천억원에 달하던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2조 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지난 4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끌어다 쓴 빚이 10조원이며 2015년 보통교부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가용재원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 8천억원이 늘었다고 하나 그래봐야 총액이 2013년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려와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2월에 교육감들이 나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면서 “하지만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애타는 목소리에 정부는 묵묵부답이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면담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을 요청했다”며 “또한 지난 10일에는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회하고 누리과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야 3당의 입장과 해법을 논의하고 교육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불과 1년 반 전에 2015년 정부 예산 신청안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이는 교육청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원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들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편성한 2조 1천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것은 예산 편성 주체가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지만 정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예산편성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외에도 장휘국 회장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교육청을 압박한다고 해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하루 빨리 국고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고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해소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