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육부 이‧불용액 분석’에 반발

‘교육청의 재정운용 비효율적’ 주장은 부적절

“이월액 누리과정 가용재원 파악은 사실 왜곡”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불용액 분석결과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10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불용액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이·불용액이 평균 4조4600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매년 발생하는 이·불용액은 교육청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액으로 이·불용액에 대한 판단기준도 없이 교육청의 재정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이월액은 학교신설, 증개축 등 2개년도에 걸쳐 집행해야 하거나 연도말에 교부되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이 대부분이다”며 “다음연도에 반드시 목적대로 집행돼야 함에도 교육부에서 이를 누리과정 가용재원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또 “특히 시교육청의 경우 2014년과 지난해의 이월규모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와 연계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의 연도별 불용액 비율을 보면 2013~2015년 평균 2.5%(2013년 2.8%, 2014년 2.1%, 2015년 2.7%)이다”며 “그러나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평균 4.9%(2013년 5.8%, 2014년 5.5%, 2015년 3.4%)로 지방교육청의 2배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이는 국가예산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반증이다”며 “광주의 경우 지난해 불용액이 369억원으로 예산현액의 2%이며, 전국에서 3번째 낮은 수준이다”고 제기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교육청의 불용액은 연도말에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등 구조적 요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3년도부터는 3% 이내로 안정화돼 있다”며 “이월액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학교신설비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