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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교육부 주장 정면으로 반박

작성일 : 2016-02-19 15:28
작성자 : 허광욱 (ednews2000@hanmail.net)

광주교육청, 교육부 주장 정면으로 반박

“2014년 결산자료로 재정여건 설명 무리, 심각한 논리전개 오류 내포”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1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 재정 여건이 더 양호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수와 학교수 등이 비슷한 광주(621개교, 24만3218명)와 대전(569개교, 23만6258명)을 비교한 결과, 광주의 인건비 비중이 56.3%로, 대전보다 3.3%포인트 낮아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또 이 차관은 “2014년 결산액 중 누리과정 예산비중이 광주 6.5%, 대전 6.7%로 비슷함에도 올해 광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반면 대전은 12개월분 550억원을 전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차관은 광주시로부터 받아내야할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083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자료를 내고 “기본적으로 2014년 결산자료로 2016년 재정 여건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논리 전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인건비 지출 비중은 총 지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14년 광주와 대전의 인건비 규모는 비슷하지만 총지출 규모는 광주가 무려 1423억원이나 많은 데다 올해 예산규모 차액은 158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총예산 규모와 인건비가 비슷한 가운데 2014년에 시설비 등의 사업이 많다 보니 광주의 총지출이 대전보다 1423억원이나 많았고 이로 인해 인건비 비중이 낮아진 것임에도 이를 2년 뒤인 올해 재정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는 판단이라는 것.

광주시교육청은 “실제 시설비 지출 등이 줄면서 지난해 인건비 지출비중은 64.1%, 올해는 68.6%로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에 대해서도 “시와의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입받게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예산에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교육청으로 전출해야만 예산 반영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시의 전출 시기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