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HOME > 종합 > 광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방침에 통탄”

작성일 : 2016-01-28 15:42
작성자 : 허광욱 (ednews2000@hanmail.net)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방침에 통탄”

장휘국 교육감, 긴급 기자회견 열고 유감 입장 밝혀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8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무책임을 통탄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장 교육감은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들께서 연일 누리과정에 대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 분들은 한결같이 ‘법적으로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이며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고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 광주교육감이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또한 지난 25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서울, 경기, 광주교육청 등을 언급하고 비난 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국민과 한 약속을 잊으신 것 같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아이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공약집에는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이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특히 당선자 시절이었던 2013년 1월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도 말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치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장 교육감은 아울러 지난 22일 황교안 총리,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법적 의무’ 발언의 근거는 지난 10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이며 시행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조항은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만 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의 근거를 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보통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음이 자명한데도 시행령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목적과 위임 범위를 크게 일탈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장 교육감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하나도 없으며 시·도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못’ 세우는 것”이라고 전하고 어린이집 누리고정 필요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장 교육감은 “시·교육청들의 재정 악화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육감이 선출직이라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우선시하는 경향 때문이다. 누리과정이 더 우선순위에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가 누적되고 있으니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장관의 발언을 거들었다”고 진행상황을 브리핑했다.

또 장 교육감은 “지난 27일 교육부는 이영 교육부 차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광주교육청의 경우 자체 재원만으로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의 주장은 근거 자료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이미 교육부는 지난 11일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광주교육청의 경우 자체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17억원 △인건비 과다 편성액 53억원 △지원초 시설비 140억원 등 310억원의 여유가 있고 지자체 추가 전입금으로 지방세 추가 전입 전망액 31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257억원 등 574억원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건비 과다 편성액은 시의회에서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이미 85억원을 감액했고 지원초 시설비 140억원의 경우 2015년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교육부 주장대로 하면 ‘0원’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또 자체재원 중 순세계잉여금 117억원은 인정하지만 이 또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된 학강초 재배치 공사비 190억원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미편성액 108억원을 충당해야 하므로 오히려 181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장 교육감은 “교육부 보도자료 내용은 근거도 제시되지 못할 만큼 사실과 전혀 다르며 교육부 예산 점검 당시 투명하게 소명을 했음에도 왜곡된 사실을 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해 제안했고 정부가 하루 빨리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 논의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해법을 찾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완성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