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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작성일 : 2016-01-22 15:45
작성자 : 허광욱 (ednews2000@hanmail.net)

 

“누리과정 예산,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산시 총회에서 기존 결의 재확인

참관한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서로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121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회원들은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를 모색했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기존 결의를 재확인 한다”고 밝혔다.

이들 회원들의 기존 결의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에서 해결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장휘국 교육감은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로 인해 국민적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온통 이곳 부산에 쏠리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육감들은 물론 회의 참관차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계획 성공을 위해 고교직업교육 비중확대와 직업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19%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며 “지방교육재정 효율성확대 위해 노력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장기결석 아동 추적 등 아동보호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누리과정 학부모 불안가중 상황에서 정부입장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생각한다”며 “교부금이 18천억 증가하고 지자체교부금도 1조원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감들이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그렇게 해주면 교육감들의 의지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들은 “국가정책 사업인 누리과정에 대한 근원을 생각하고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때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등 이 부총리겸 장관의 발언과 정부의 기존입장 재확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회의시작 1시간여 머물다 다음일정을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1554일에 제정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20164월 중에 강원도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및 개정 등 2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