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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분권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시정 재설계하는 노력 필요

작성일 : 2016-12-28 10:34
작성자 : 차승현 (6320898@hanmail.net)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자치구와의 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시·자치구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와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인 광주대 류한호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은 “전국 69개 자치구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폐지 논란과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재정 압박, 자치구간 경계조정 등 3대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해결의 열쇠는 광역지자체와 자치구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전의 상하 관계인 광역지자체와 자치구 간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등 자치분권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시정을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자치구와의 분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부터는 5개 자치구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와 자치구 분권협의회 연합체 출범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권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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