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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국최초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배치

2월말까지 채용 완료 예정 신학기부터 법률서비스 제공

작성일 : 2018-02-06 16:44
작성자 : 경인취재팀 (ednews2000@hanmail.net)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전국 최초로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소송 수행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한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2월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재심, 행정심판,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둘러싼 요구도 커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에게 신뢰가 회복되어 분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자율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성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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