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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논평 통해 이재정 교육감 공정한 경쟁 나서라

혁신학교 유지 성장 등 출마이유 납득 안돼

작성일 : 2018-04-19 09:50
작성자 : 차승현 (6320898@hanmail.net)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5월초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관권선거 중단하고 조속한 후보등록으로 공정한 경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논평에서 “이 교육감이 공식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한달 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교육감이 ‘4월추경예산 확보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편성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예비후보 등록을 또다시 5월초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난 4일 지지자대회를 방불케하는 이 교육감의 일선 교육지원청 방문 등이 관권 선거운동의 소지가 많아 즉시 중단을 촉구한 적이 있다”며 “이날 발표한 (가칭)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등도 사실한 직무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의 재선 출마 배경에도 의구심을 표시했다.

송 후보는 “이 교육감이 출마배경인 도민평가 방법과 절차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도민평가를 받았다면 이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전혀 저촉될 리가 없다”며 “혹여 도민평가라는 것이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지 지금이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예비후보는 경기교육과 혁신학교의 유지 성장이라는 이 교육감의 재선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경기교육은 우리가 누누이 지적해온 것처럼 일방적인 9시 등교 석식폐지 등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어왔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지시와 일선학교의 복종이라는 구시대적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학교는 교육철학 부재로 일부 보수진영에서마저도 ‘특혜 특권교육’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이교육감의) 출마이유는 그래서 쉬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혹 재선출마 결심이 단순히 자리욕심의 발로가 아니었는지도 차제에 솔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차승현기자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관권선거 중단하고 조속한 후보등록으로 공정한 경쟁에 나서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8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5월초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평창동계 패럴림픽 폐막식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출마의사에 이어 이틀 뒤 공식출마를 선언한 지 한달여 만의 입장표명이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공식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한달 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교육감은 “4월추경예산 확보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편성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므로 예비후보 등록을 또다시 5월초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동안 이교육감의 행보는 사실상 관권선거운동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지난 4일 이교육감의 지지자대회를 방불케하는 연이은 일선 교육지원청 방문 등이 관권 선거운동의 소지가 많다며 즉시 중단을 촉구한 적이 있다. 이날 발표한 (가칭)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등은 사실한 직무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재선 출마를 결심하게된 배경인 도민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도민평가를 받았다면 이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전혀 저촉될 리가 없다. 혹여 도민평가라는 것이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지 지금이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경선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교육에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스스로도 진보인사라고 밝혔고 지난선거에서 민주진보단일후보로 당선된 이교육감이 유독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만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행보를 합리화하는데 급급한 궁색한 변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이 때문에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적 분열 상황이 발생해 수구보수에 어부지리를 주게된다면 이는 독선적 행보를 걸어온 이교육감이 순전히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태라고 우리는 본다.

이날 이교육감은 “지난 4년간 학생에게 행복을, 교사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 경기교육을 이끌어왔다”며 “특히 혁신학교를 잘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재선출마를 결심하게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교육은 우리가 누누이 지적해온 것처럼 일방적인 9시 등교 석식폐지 등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어왔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지시와 일선학교의 복종이라는 구시대적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 혁신학교는 교육철학 부재로 일부 보수진영에서마저도 “특혜 특권교육”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이 교육감의 출마이유는 그래서 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혹 재선출마 결심이 단순히 자리욕심의 발로가 아니었는지도 차제에 솔직히 밝히길 요구한다.

이교육감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학교민주주의에는 편법 불공정 경쟁이 끼어 있지 않으리라 본다. 이 교육감이 솔선수범하는 교육자라면 지금이라도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정정당당하게 공정경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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