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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자녀 서울권 대학 쏠림 심각

박찬대 의원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 시급 주장

작성일 : 2019-09-25 11:46
작성자 : 경인취재 박승철기자 (ednews2000@hanmail.net)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고소득층 자녀가 서울권 대학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전국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교부받은 대학은 주로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으며, 그 중 한국외대는 재학생 대비 가장 적은 비중의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9~10분위는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은 상위 7개 대학은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

상위 7개 대학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비율은 평균 ‘22% 수준’으로 전국 288개 조사대학 평균 국가장학금 지급율의 54%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학교별 순위는 2018년 1학기 기준으로 한국외대(15.93%), 경희대(17.69%), 서울대(23.43%), 성균관대(24.76%), 서강대(25.22%), 연세대(25.93%), 고려대(26.03%) 순이었고, 2019년 1학기 기준으로는 한국외대(15.26%), 경희대(17.75%), 서강대(24.33%), 성균관대(24.62%), 서울대(24.67%), 연세대(24.86%), 고려대(25.09%) 순으로 나타났다.

거점 국립대학 11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서울대(24.67%), 부산대(42.51%), 경북대(42.86%), 충남대(43.08%), 충북대(44.32%), 제주대(46.42%), 강원대(48.63%), 전북대(49.05%), 경상대(51.70%), 전남대(53.97%), 인천대(56.01%) 순이며, 같은 국립대학법인 형태의 대학인 서울대(24.67%)와 인천대(56.01%)는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약 76%는 소득 9분위 이상으로, 가구 월 소득이 992만원을 넘어 국가장학금 지급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대학 10개교는, 2019년 1학기 기준 서울교대(30.27%), 공주교대(30.67%), 전주교대(33.19%), 춘천교대(33.88%), 청주교대(35.44%), 부산교대(36.15%), 경인교대(36.31%), 진주교대(36.71%), 대구교대(38.26%), 광주교대(42.79%) 순으로, 10개 교대의 평균은 35.37%를 보였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정형편 수준도 일반대학(53.58%)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서울권 주요대학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계층격차 극복의 수단이 아닌 계층 공고화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계층 사다리 복원과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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