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민주당, 교육위·인천연수갑)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추경안 관련 질의에서 최근 확산된 코로나19에 따른 대학교 등록금 반환과 중·소 학원에 대한 방역비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강을 2주 가량 연기하고, 이후 2주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학기 개강이 예정보다 늦은 3월 30일쯤에 시작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개강연기로 인한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미이용에 따른 등록금 일부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등록금 환불 요구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일률적 휴원보다는 제대로 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안전한 개원을 조금씩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에 대해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을 위해 가능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방역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재난대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