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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전국 학교 3D프린터 22.67% 유해성 소재 사용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및 제반 관리체계 구축 중요

작성일 : 2020-09-16 14:42
작성자 : 경인취재 박승철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국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3D프린터의 22.67%가 유해 프린팅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아 최초 수합한 ‘3D프린터 보유 및 유해 프린팅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184개 초·중·고교에서 유해 프린팅 소재인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을 교내 3D프린팅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응할 안전관리 체계를 뒤 늦게서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개별 학교에 3D프린터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처음 편성해 3D프린터를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마중물과 함께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도 교육청 차원의 역점사업, 교장 재량의 학교 운영비 지출을 중심으로 교내 3D프린터의 보급이 이어졌다. 이에 3D프린터는 2020년 현재 전국 5,222개교(보급률 43.45%)에 18,324개 기기가 보급되었을 정도로 보편적인 교육 기자재가 됐다. 초·중·고교 학교급별 보급 결과로 세분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국 보급률은 각각 29.63%, 54.37%, 67.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해 프린팅 소재로 지적받는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의 교내 사용 현황을 함께 파악한 결과, 전국 1,184개 초·중·고교(9.85%)에서 해당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84개 교는 이미 3D프린터를 보유 중인 학교만을 모집단으로 할 때 무려 22.67%에 달하는 비율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3D프린터에 사용되는 소재의 종류 및 유해 물질 특성 연구」에 따르면 ABS는 공정의 부산물로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노 입자(1/10,000mm 미만의 초미립자)를 분당 2천억 개가량 방출시키며 체내 유해성이 지적된 소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7월에는 3D프린터를 학교 현장에서 자주 사용했던 교사 2명이 잇달아 희소 암의 일종인 ‘육종’ 확진을 받고 그중 한 교사는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별 유해 프린팅 소재(ABS) 사용 현황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용 비율이 각각 6.23%, 12.01%, 16.93%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서울이 전체 학교 중 21.28%에 달하는 학교에서 ABS 소재만을 사용하거나 해당 소재를 혼용하고 있다. 서울은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ABS만을 프린팅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도 전국적으로 181개 교(3D프린터 보유 학교 중 3.47%)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이 ABS만을 프린팅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관내 3D프린터를 보유 중인 학교 중 11.67%인 것으로 조사되며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3D프린터 보급 속도를 뒷받침해주었어야 할 사용 시 안전관리 체계는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상 구축되지 않았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 현장 배포용 ‘3D프린팅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두었지만, ‘전문가 검토 등 보완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2년째 학교 현장에의 배포를 미뤄오고 있었음도 파악했다.

이후 강민정 의원실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포가 미뤄지던 ‘3D프린팅 안전 매뉴얼’을 관련 부처 협의 후 9월 초중으로 완성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또한 8월 말경 뒤늦게나마 3D프린팅 관련 업무를 담당 부서에 처음 배정했으며,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3D프린팅 소재의 유해성이 지적된 이후, 자체적으로 교내 3D프린터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유해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한 학교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언론 보도와 강민정 의원실의 문제 제기 후에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도 유해 소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안전관리 임시 지침을 배포하는 등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 3D프린터 사용 교사의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경기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10일 개별 학교에 ‘메이커 교육활동 시 안전관리 주요 내용’을 안내했고, 인천시교육청에서도 8월 25일 3D프린터 사용 시 유의사항을 첨부한 긴급 공문을 개별 학교에 내려보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개별 학교에서의 ABS 소재 사용을 금지했다.

강민정 의원은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이러한 안전관리 조치가 사고나 누군가의 희생이 발생한 후에야 부랴부랴 이루어지는 건 여전히 문제”라며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메이커 교육 등이 학생들의 교육적 체험을 강조하며 이전보다 학교 현장에 여러 교육 기자재들이 도입되고 사용 중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및 제반 관리체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아 “이번 기회로 처음 파악된 전국 초·중·고교 3D프린터 보유 및 유해 프린팅 소재(ABS) 사용 현황자료가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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