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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위원 소통 간담회 개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성과와 개선 과제 논의

작성일 : 2021-06-15 17:10
작성자 : 경인취재 박승철기자 (ednews2000@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이 소통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기홍, 박찬대, 정청래, 김철민, 강득구,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의원이 참여했고,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석했다.

또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대학생·대학원생 단체에서도 총 11명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그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는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등록금 경감 대책 중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장학금 제도부터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까지 고등교육 현안을 두고 당사자들이 소통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주원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이며, 국가장학금에서 마저 소외되는 인원이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난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고등교육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 학생들과 자주 만나며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바람과 교육정책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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