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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장애유아 지원 격차해소 돼야

특수교사 급여 1000만원 차이..동등한 지원 필요

작성일 : 2020-10-27 16:18
작성자 : 황성운기자 (ednews2000@hanmail.net)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이 지난 26일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어린이집 장애유아 지원 격차해소에 대해 지적했다.

유치원은 아동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고, 교육부로부터 학급당 연간 교재교구비 지원금,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배치, 의무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는 아동 6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며, 보건복지부 소속이기에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장애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이다. 현재 장애유아 대상 유치원이 부족하여 많은 장애유아들이 동네 어린이집을 다닌다”며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다르고, 특수교사 급여 차이가 천만 원이 나는 등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지원금 등 장애유치원에 제공되는 지원들이 어린이집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둘 다 동일하게 지원이 된다. 의무교육인 장애유아교육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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