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광주시교육청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적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배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3일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및 선발기준과 기숙사생들의 내신 등급 현황 등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광주 관내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8개교(국립1․공립5․사립22)이며, 사회적 통합대상자 10% 미달 학교 25개교, 원거리 통학자 5% 미달 학교는 10개교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중 6개 학교는 사회적 통합대상자 선발 하지 않았으며, 원거리 통학자를 선발 하지 않는 학교는 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보니 5개교(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정광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가 내신․모의고사 성적 등을 반영해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해 기숙사에 입소시키는 등 성적, 입시위주의 기숙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오는 10월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광주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 시교육청의 교육정책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업성적 우선 입소자 선발은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