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운기시론

광주지역 잇따른 ‘스쿨 미투’, 근본 대책 없나?

작성일 : 2018-12-12 14:13
작성자 : 편집부 (ednews2000@hanmail.net)

차 운 기(본지 회장)

광주에서 지난달 발생한 ‘스쿨 미투’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모 중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 지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벌써 광주에서만 4~5번째에 이르는 ‘스쿨 미투’ 이기에 교육 당국의 예방 대책에도 신뢰를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발생했던 고등학교에서가 아니라 더 어린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행해졌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중학교 3학년이 광주시교육청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8개 학급 24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이 결과 모두 18명의 여학생이 교사 4명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나 용모 단속 등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피해자와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얼마 전에 광주시 남구지역의 모 여고에서 일어난 일명 광주판 ‘스쿨 미투’가 발생, 180여 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9명 중 16명이 직위해제 됐으며, 비위 정도가 심각해 검찰 송치된 교사 2명은 교도소 수감 중이고,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처리되기도 했다.

가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치거나 쓰다듬는 등의 성추행 뿐 아니라 “큰 귀걸이를 했을 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같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부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형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자로서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광주지역 다른 학교에서도 잇따라 ‘스쿨 미투’가 발생, ‘공염불’에 불과한 대책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학교뿐 아니라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스쿨 미투’를 고발한 학생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발한 학생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학교 측으로부터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낙인찍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전문가는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선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학교만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전국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스쿨미투가 제기됐을 때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과연 광주 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스쿨 미투’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는가?

이와 관련, 지역 교육계 안팎에선 광주시교육청이 원론적인 대책에 급급하기 보다는 더욱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을 즉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교육청 홈페이지에 스쿨 미투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 실질적인 성교육을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지속 실시, 성평등 분위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접근 등을 통해 광주지역 학교에서 ‘스쿨 미투’를 영구히 추방해 ‘광주 교육’의 위상과 이미지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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