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운기 칼럼

김상곤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와 우려

신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인 지난 7월 5일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다.

이처럼 김 부총리가 후보자 지명 후 24일 만에 취임하게 된 이유는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진데다 실제 청문회에서 석·박사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돼 여·야간 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면서 임명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김 부총리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몇몇 과제는 매우 논쟁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 축하할 만한 분위기도 아닌 듯 싶다.

여기에다 무상급식, 역사교과서, 사학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고 대학 서열화, 사교육비, 대학 입시와 같은 문제는 해결책 등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김 부총리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듯 싶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부가 추구해야 교육 개혁의 핵심은 특권을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교육개혁이 어느 때보다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또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를 바로잡는 교육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 보편교육 실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높다.

특히 그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은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문제에 대해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차이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해묵은 이념논리를 해소하려는 의지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선 김 부총리의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감 시절에 무상교육에 앞서 보편적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을 처음 도입,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아이들에게 좋은 점심을 먹이자는 대전제에는 모두가 공감했으나 학교보건시설개선확충비용, 과학실험실현대화비용, 영어전용교실비용, 좋은학교만들기지원금,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용 등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시행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무상급식은 지금도 여전히 찬반논란이 팽팽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여기에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문제도 논란이 뜨겁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외고·지사고 폐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돼 있으며 구체적 절차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며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사고·외고의 교장들과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일괄폐지에서 순차적으로 지정 취소하는 ‘일몰 폐지’로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여서 향후 추진 과정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좌우 견제와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김 부총리에게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단기적인 성과와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재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