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운기시론

‘百年之大計’를 위한 진정한 교육감 선거돼야

작성일 : 2018-05-17 15:50
작성자 : 편집부 (ednews2000@hanmail.net)

차 운 기 본지 회장

이젠 6.13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출마자들만의 리그’로만 여기는 지 유권자들은 여전히 선거에 냉담하다.

이는 선거판의 3대 핵심 변수로 꼽는 구도, 이슈, 인물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도 같이 선출하지만 굵직한 지방선거에 묻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도 낳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져 ‘미니 총선’인 데다가 광역시‧도의 단체장을 비롯해 시‧군‧구의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들, 전국 시‧도 교육감 등도 함께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로 치러진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장 등 정치권 선거, 남북문제 등 여야 정치 이슈 등으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이끌 교육감 선거가 좀처럼 뜨지 않고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가 유권자로부터 외면 받아서야 되겠는가?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는 정당도 기호도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에 나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교육철학 등을 물론이고 누가 출마했는지도 아직도 모르는 유권자들도 많다.

여기에다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가 진보니 보수니 진영 논리 싸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유권자들을 더욱 무관심으로 내몰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치러진 선거를 한번 되돌아 보자.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 열린 3차례의 선거가 있었지만 모두 ‘보수’와 ‘진보’의 이념프레임 속에 갇혀 치러진 게 사실이었으며, 후보들 스스로도 보수와 진보의 틀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선거 역시 그런 분위기가 재연되고 않을까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에 나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지방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부는 정치 바람을 타는데 편승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교육감은 정당인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당선자가 되기에 정당 등 조직적 지원없이 교육감 후보 혼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다 보니 교육감 후보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념 프레임 전쟁’에 함몰돼 선거에서 진보 바람이 불면 진보 측 후보가 당선되고, 보수 바람이 불면 보수를 표방한 후보가 승리하는 결과를 앞선 선거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에게 공약이나 교육철학은 뒷전일 수 밖에 없고 본 취지와는 전혀 다른 선거로 변질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멀어져 투표율이 낮아져 적임자가 선출되지 못할 경우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을 망치기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 만큼은 유권자들이 진보나 보수 등 이념 논리와 정치권 편승에서 완전히 탈피해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 철학 등을 검증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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