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어촌 교육의 방치를 보며

작성일 : 2018-12-12 14:22
작성자 : 편집부 (ednews2000@hanmail.net)

김 수 기(논설위원)

 

개혁의 깃발을 들고 대선을 승리로 이끈 정부의 개혁의지는 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국정안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사회, 복지, 경재, 교육 이외에도 이전 정부의 실패가 남긴 문제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대선의 공약과 정책기조를 설정했다.

특히,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하여 대선 후보 모두가 교육개혁의 공약을 장황하게 공개 했는데 제 각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교육제도나 교육비의 부담, 유아교육, 그리고, 입시제도의 개혁안은 모두가 일리가 있었지만 그 공약의 범위에서 소외된 시급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데 또 다른 개혁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무상교육 학교급식 그리고 등록금 인하 등의 유행어 같은 공약은 식상한 메뉴가 된 지 오래고 공교육의 활성화와 대학입시 제도의 대폭 개선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혁의 대안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교육개혁의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특히, 아주 작은 교육문제에 대한 거론이 전무했음은 그 이상의 문제점을 방치한 공약이 아니었을까 싶어진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을 좌시하는 교육정책과 후보자들의 생각이 같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 문제를 부정할 취지는 아니지만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듯 소규모의 양적 관념에서 교육기회 균등의 교육복지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해결책은 학교 통폐합이 그 전부였다.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통폐합을 시행한 결과 학생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원거리 버스통학이 유행했다.

한 시간을 훨씬 넘는 통학버스는 등하교 시간을 합해 하루 두 시간 이상을 학생들로부터 갈취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는 뛰놀고 어울려야 할 학생들의 시간을 빼앗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의미는 문화적인 환경이 불비한 농어촌의 문화 거점을 치워버린 순 경제 논리에 의한 단편적 발상의 오류였다. 이웃 일본의 경우가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교육계획이 다양한 경우다.

‘작은 것’에 대한 개혁이 맨 앞에 설 때 그보다 큰 변화를 기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진다.

소규모 학교는 작은 규모대로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에 부응하는 교육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취학학생이 없는 경우 폐교가 어쩔 수 없다면 학교 시설을 활용할 방안 또한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다룰 ‘작은 것’의 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의 급감하는 인구 절벽으로 소규모 학교나 폐교의 경우가 어쩔 수 없는 당면 과제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국가개혁에서 이를 도외시 한다는 것은 공정사회를 떠나 교육기회의 평등에도 위배되는 인권의 훼손의 시발이 되는 셈이다.

‘작은 것’은 ‘큰 것’에 종속되고 부수되는 합집합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다음 인가하는 교집합의 순차성을 생각해 보자는 욕심이다.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 교육의 장기적 대안, 교육의 당면한 예산 확보 이외에도 열약한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바라는 의미는

결국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는 평범한 진리를 함께 생각 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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