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 기(논설위원)

그것이 대다수 국민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려는 선심성 아부의 졸속 정책의 굴레를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 전면 무상 급식 대안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마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자비를 들여 시행 하려는 듯한 선심성 공세에 국민들은 현혹되고 솔깃한 관심을 보이게 마련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귀를 자극하는 사탕발림 정책은 국가 대계의 정책 보다는 당선표를 겨냥한 일종의 유인 인기몰이 낚시 밥 성격이 강하다.

선거철이면 으례 학교 급식 무상제는 고사하고 그 앞전 선거에서 도심 재 계발 공약이 제시 되어 당선의 열쇠 노릇을 해냈었다.

재개발 공약이 시행 되면서 과연 유권자 내지 국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실망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지금에 와서 그 후유증은 어떤가?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주택 보급과 부동산 거래법의 제동 등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건설업계는 부실공사 사태를 빈발하고 있다.

무상 급식 전면시행은 누구의 돈으로 시행하며 그 부담은 누가 하는가?

모든 게 국민의 세금이며 국민의 지갑에서 나올 돈이다.

국민 복지 분야와 영세민 의료비의 긴박한 사회 복구 지원비는 낮잠인데 오로지 학부모의 호감을 사서 당선의 열쇠를 품겠다는 발 빠른 선거 전략에 우린 그대로 넘어간 격이 됐다.

강남의 부자 학생도 무상 급식, 빈곤한 벽지 학생도 똑같은 무상 급식 이라면 세금으로 시행되는 부자와 빈자의 한 끼 밥값은 똑같은 무상의 수혜라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밥값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

연달아 터지는 학교 아동 성범죄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교육 현장이라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치 내지 포기 한 직무 유기 그대로다.

학교 담장을 교도소 담장에 빗대어 허물어버린 대안은 학교교정을 범행의 아지트로 심어준 온상이었고 숙직 전담제를 예산 타령으로 축소한 시책도 생각해볼 일이며 작은 중소 공장이나 가정집에도 설치된 씨씨.티브이 설치가 부족한 학교가 있다면 학교 환경의 피폐화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학교 교정에 밤이 찾아 들면 불량배와 가출 청소년의 보금자리가 따로 없고 방화와 학교 시설 파괴에 낙서와 술병은 이제 학교 교정을 점령한지 오래된 일이다.

우선 학생들의 실력 운운하기 앞서 범죄의 손길에서 자녀들을 맘 놓고 학교 보낼 교육 환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 사람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고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