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한칼럼

교육에 있어서도 「공정한 동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성일 : 2018-11-22 10:45
작성자 : 편집부 (ednews2000@hanmail.net)

황 윤 한(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국가경영 화두는 ‘동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정책에서는 ‘공정한’과 ‘동반’이라는 두 꾸밈어가 붙어 ‘공정한 동반 성장’이라는 구호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구호에는 그 동안 우리 사회‧경제 정책들이 공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으며, 또한 경제가 성장은 했지만 소득 양극화는 커졌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공정한 동반 성장의 방법론에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목적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마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바로 성장 뒤에 숨겨진 빈곤이라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그 뒤에는 불공정에 따른 빈곤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보고서, 『불공정한 시작: 부유국가에서의 학생 교육의 불평등』(An Unfair Start: Inequality in Children's Education in Rich Countries)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일수록 출생지역, 가정의 언어, 부모의 직업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받는 양질의 교육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상황에서 교육시스템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있고, 교육정책들과 관행들이 그들과 다른 학생들과의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더욱 넓혀버린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형태의 불평등은 불공정한 교육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쫓아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오히려 절약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아동기금 보고서는 유렵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41개 부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 정도와 학업 성취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들을 취학 전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 불평등과 부모의 직업, 이주 배경, 학생의 성별 및 학교의 특성 등과 같은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취학 전에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41개국에서 약 5% 정도 되는데, 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10세)에 이르면 읽기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고, 중등학교(15세)에 이르면 현저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이러니한 것은 평균 성취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낮은 불평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트비아(Latvia)와 리투아니아(Lithuania)와 같은 가난한 나라가 다른 부유한 나라보다 훨씬 높은 유치원 취학율과 높은 읽기 성적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들은 부모의 직업, 이주 배경, 성별, 학교 특성의 차이 등이라는 것이다.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어린이가 고품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취학 전 학습 기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했을 때, 이들이 초등학교를 시작할 때 존재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도 대도시 유치원에서는 방과 후 영어교육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농어산촌 지역에는 유치원은커녕 부모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체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만도 천만다행인 어린이들도 있다. 둘째,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내용적인 목적인 기초‧기본교육을 철저히 받고, 과정적인 목적인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적인 목적은 학업적인 목적들과 직업적인 목적들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하고, 과정적인 목적인 개인적인 목적들과 사회/시민적인 목적들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일찍부터 관련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금도 대도시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물론 길을 가다가도 원어민을 만나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는데, 농어산촌 소인수/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영어를 배울 때 원어민을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대도시의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적 혜택들을 농어산촌 및 도서벽지 학교 학생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평균’을 가지고 정책을 논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평균’이 아닌 ‘평등’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공정한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사회 경제적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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