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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무등록 교습소 3곳 고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작성일 : 2020-08-09 04:59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위반한 무등록 교습소 3곳을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는 3곳의 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모두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상담,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대학자료 제공 등 ‘진학상담‧지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원법’에 따르면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무등록 학원 또는 법규를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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