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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작성일 : 2024-05-21 16:30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재산상 피해 비용 추가지원 등 변호사 비용 선지급

[전남=차승현기자]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 내용은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 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당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하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 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 시 1차 법률상담은 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도 신설됐다.

또한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를 위한 위협대처 보호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입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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