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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유보통합사업 ‘먹튀’ 논란 감사 미실시..1억여 원 투입 유치원 폐쇄

특수학급 미포함 포용적 교육 거리 멀어

작성일 : 2025-06-02 10:21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광주=차승현기자] 광주교육청이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학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보통합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교육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선정된 152개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지난 2024년 사립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공립유치원은 응모를 하지 않아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특수학급은 설치된 기관이나 장애 영유아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교육권 보장과 포용적 교육실현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모집 저조 및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 폐쇄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올해 재지정이 취소됐다. 이 유치원에 1억여 원이 투입돼 사실상 먹튀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폐쇄 예정일 45일을 지키지 않아 감사를 해야 한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3곳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유치원 3, 어린이집 3)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선정 후 매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사업 초기부터 잇따른 지정 취소와 기관 이탈로 인해 사업 자체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은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선정 과정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 사업이 형식적인 통합에 그치지 않고 통합 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당국의 행·재정적 지원과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광주지역 영유아학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사업에 선정된 사립유치원 2곳이 중도 이탈하면서 지역 내 유보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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