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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일부 교원 극단적 선택 말 돌아

사건 이후 개선방안...예방은 나몰라라

작성일 : 2025-06-04 10:32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제주=차승현기자] 제주교육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월룡 교육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교육활동 보호 침해 사례와 관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개선방안에는 교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한 심리적 안정성 확보, 민원 대응의 체계화 및 대응 부담 완화,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통한 교권 회복과 교직 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달말까지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의 활동 결과와 교원 인식조사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교육활동보호정책지원단, 교원단체,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행력 있는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장학사·장학관으로 구성된 학교민원 현장지원단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민원 응대 현황 파악, 지원이 필요한 특이 민원 사례 발굴, 학교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월룡 교육국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민원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교권 보호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일부 맘카페에서 이번 사건 외 일부학교 교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이 돌고 있어 교권침해 예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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