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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

경북도와 공동토론회 개최 해법 모색

작성일 : 2019-11-21 11:12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전남도는 지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와 공동으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경북․전북․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 박문옥 전남도의원, 장필수 광주일보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호 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경북 등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 정책과 특별법 마련’ 주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안성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및 고령화,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나강렬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차원의 인구균형정책, ‘지역투자협력사업’을 통한 지원, U턴‧J턴 인구 지원 차등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SOC 공급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인구 감소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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