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교육감선거 직선제 외 효능감 없어 ‘지적’
작성일 : 2025-08-14 09:54
작성자 : 차승현기자 (ednews2000@hanmail.net)

[광주=차승현기자] 지역교육단체에서 초·중등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육자치는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하는 것 외에 효능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광역 시장 및 도지사는 행안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은 교육부의 간섭을 받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했다. 최 신임부총리는 중등 국어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결성 관련을 해직된바 있다. 또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역임,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은 “최교진 교육부총리 지명을 축하 한다”며 “장관으로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모두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넘겨,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