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청 2026년 예산안 무능과 탕진 결과 사실과 다릅니다

“전남 교육부 교육교부금 1,130억 감액”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83억원 감액됐으며 내국세 20.79% 를 학교수·학생수·학급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전남교육청이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특별교부금은 483억원 감소됐으나 이는 교육부에서 교부 계획(26.10.27.)이 늦어져 본예산에 미반영 된 것으로 26년 1~2월 전액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안 4,440억 감액 – 전국 1위, 이건 재앙이다.”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은 사실이나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인 기본운영비·기초학력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접 집행 했던 사업을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본청과 지역청에서 집행하고자 예산을 재편해 학교 예산이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남교육청 자체 안정화기금 1조 3천억 원 3년만에 고갈”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남교육청의 기금은 크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적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4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9,223억원으로 1조3,623원을 적립했으나 지난 3년간 정부 세수 재추계로 연도 중 감액된 보통교부금 9,703억원(‘23년 △6,239억원, ‘24년 △2,378억원, ‘25년 △1,086억원) 대응에 소진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됐습니다.

“본청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예산 감액 집중,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아우성”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남지부에서 제시한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상 본청 구성비가 높은 이유는 교직원인건비 상승(3.5%)과 학교 신설 등 대규모 사업 등 경직성 경비 때문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축소된 것은 그동안 학교로 교부해 지급했던 교원연구비 등 일부 사업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본청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천천히 배우는 난독 학생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은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지연으로 미반영 됐으며 해당사업은 26.1~2월 중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며 ‘ICT 활용 교육지원’ 사업은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격하돼 구독료 및 디바이스 확충 예산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본청의 일부 부서와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특히 교육시설과 예산은 ‘구’그린스마트추진단 예산이 ‘교육시설과’와 통합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남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2026년도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무리한 재정 규모 확대 보다 교육의 본질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