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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청렴도 하락 대책마련 시급”

전남교육희망연대 “청정 교육행정 인사시스템 구축해야”

전남교육희망연대는 6일 전남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근본 대책마련과 청정 교육행정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매년 12월경에 발표하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지수는 종합평가에서 2013년 7위, 2014년 9위, 2015년 10위로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공사 관리와 감독 등의 내부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15위까지 추락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이는 장만채 교육감의 직무수행평가 8개월 연속 1위와 부패방지 청렴 공직인 선정과 대비되는 것으로 청렴도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교육희망연대는 “2015년 유난히 교원단체 사무실에 교육 현장의 부조리한 비리와 민원 제보가 많았다”고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사례를 보면 첫째, 전라남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모호하여 교장 개인적 판단으로 예산을 사용,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과 불신이 깊어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많다는 민원으로 관행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부당하고 불법적인 집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청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

둘째, 전남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예산 집행 시, 단위 학교의 필요와는 무관한 교재 교구와 물품을 해당 업체를 지정해서 구입하게 하거나 일방적인 교재 교구를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아 매우 걱정스럽다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다.

셋째, 본청 모 과장이 특정 인쇄업체 지정, 물품 구입처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원하는 소속 직원을 이간질하고 부서 운영을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태로 만들어가는 등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제보다.

넷째, 장만채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계의 고질적 교육 비리인 인사 청탁, 근무평정 관련 금품 수수가 근절된 깨끗한 교직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나, 최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장, 교감 근무평정 관련 금품 수수설 등 좋지 못한 소문들이 나돌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전남교육희망전대는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전남도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교육 예산과 인사의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장, 지역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국·과장들에 대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외에도 전남교육희망연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함에도 입신양명만을 추구하는 관료 인사,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 회귀적인 인사의 후과가 도교육청의 청렴도를 15위 까지 추락시켰다”며 “이러한 청렴도 하락은 교육행정 전반을 낙후하게 만들어 교육개혁을 후퇴시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전남도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