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최종 편집일 2026-05-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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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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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우량농지 조성 법해석 달라...정보공개 거부 ‘논란’
독자 제공 장흥군이 장흥의 관문인 호계터널 인근 야산(실제 지목 전(田))의 우량농지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행정심판&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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